중요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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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리스트
기일	재판부	법정	당사자	사건명
2015.09.24 (목) 11:00	합의7부	B220호	원고 최○○ 외15명, 피고 대한민국	연가보상비 지급청구의 소
2015.09.24 (목) 10:30	합의13부	B202호	원고 차○○ 외1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업무정지등처분취소
2015.09.24 (목) 10:20	합의13부	B202호	원고 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15.09.24 (목) 10:00	합의5부	B204호	원고 조○○ 외1316명,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2015.09.24 (목) 10:00	합의12부	B205호	원고 임○○외 12명, 피고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2015.09.23 (수) 10:30	합의1부	B220호	원고 학교법인 건○○○○, 피고 교육부장관	모집정지처분등 취소청구의 소
2015.09.18 (금) 13:50	합의11부	B208호	원고 하○○, 피고 대통령비서실장 외2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5.09.18 (금) 11:20	합의4부	B203호	원고 전○○,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09.18 (금) 10:30	합의1부	B220호	원고 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2015.09.17 (목) 14:30	합의12부	B205호	원고 박○○,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