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서울행정법원 민원상담 업무안내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위와 같은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상담을 금하고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은 상담을 금하고 있으니 이를 이해하여 주시고 불친절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