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7.07 (화) 16:4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이○, 피고 국가정보원장 |
정직처분취소 |
| 2015.07.07 (화) 15:0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김○○, 피고 국가정보원장 |
강등처분 취소 |
| 2015.07.07 (화) 14:0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주식회사 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 2015.07.03 (금) 17:30 |
합의 3부 |
B202호 |
원고 삼○○○ 주식회사 외1명, 피고 조달청장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 2015.07.03 (금) 17:00 |
합의 3부 |
B202호 |
원고 김○○, 피고 조달청장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 2015.07.03 (금) 14:1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이○○ 외 2명,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
| 2015.07.03 (금) 10:40 |
합의 11부 |
B208호 |
원고 하○○, 피고 대통령비서실장 외 2명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5.07.03 (금) 10:00 |
합의 1부 |
B220호 |
원고 학교법인 건○○○○, 피고 교육부장관 |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 2015.07.03 (금) 10:00 |
합의 6부 |
B205호 |
원고 김○○외 1명, 피고 용산세무서장 외 1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2015.07.03 (금) 09:00 |
합의 7부 |
B220호 |
원고 한○○○○ 주식회사, 피고 환경부장관 |
배출권 할당거부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