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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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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리스트
기일	재판부	법정	당사자	사건명
2015.07.02 (목) 10:00	합의 5부	B204호	원고 김○○ 외1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015.06.30 (화) 16:00	합의 14부	B208호	원고 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2015.06.30 (화) 14:00	합의 13부	B202호	원고 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15.06.30 (화) 10:10	합의 13부	B201호	원고 김○○ 외 4명, 피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지위 확인
2015.06.26 (금) 15:20	합의 11부	B208호	원고 권○○ 외 34명, 피고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2015.06.26 (금) 14:00	합의 4부	B203호	원고 이○○, 피고 국가정보원장	파면처분 취소
2015.06.26 (금) 11:30	합의 4부	B203호	원고 현○○○○○ 주식회사, 피고 조달청장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2015.06.25 (목) 16:00	합의 7부	B206호	원고 에○○○○○○ 주식회사, 피고 환경부장관	배출권할당거부처분 취소
2015.06.25 (목) 14:50	합의 5부	B204호	원고 학교법인 이○○○, 피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재산세등부과처분 취소
2015.06.25 (목) 14:00	합의 13부	B202호	원고 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외2명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