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6.18 (목) 09:5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주식회사 테○○○○○ 외8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고시 취소 |
| 2015.06.12 (금) 15:3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아○○○○○○○ 주식회사, 피고 금융위원회 외 1명 |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
| 2015.06.12 (금) 14:10 |
합의 1부 |
B220호 |
원고 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
| 2015.06.12 (금) 14:0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이○○, 피고 국가정보원장 |
파면처분취소 |
| 2015.06.12 (금) 11:00 |
합의 6부 |
B205호 |
원고 김○○ 외1명, 피고 용산세무서장 외1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2015.06.11 (목) 16:00 |
합의 7부 |
B206호 |
원고 주식회사 포○○○○, 피고 환경부장관 |
온실가스배출권할당처분 취소 |
| 2015.06.11 (목) 14:00 |
합의 7부 |
B206호 |
원고 김○○ 외10명, 피고 대통령 |
원자력안전위원임명무효확인 청구 |
| 2015.06.11 (목) 11:3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
| 2015.06.11 (목) 10:3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업무정지처분취소 |
| 2015.06.11 (목) 10:0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정○○,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