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6.04 (목) 14:3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김○○ 외 49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부담 취소 |
| 2015.06.04 (목) 14:1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업무정지처분 취소 |
| 2015.06.04 (목) 14:00 |
합의 2부 |
B219호 |
원고 노○○○○○○ 주식회사, 피고 환경부장관 |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취소 청구 |
| 2015.06.04 (목) 11:3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송○○, 피고 대통령 |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 2015.06.04 (목) 10:4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1명 |
부작위위법확인 |
| 2015.06.04 (목) 10:3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업무정지처분 취소 |
| 2015.06.04 (목) 10:20 |
합의 5부 |
B204호 |
원고 에○○○○○○ 주식회사,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
| 2015.06.02 (화) 14:0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주식회사 금○○○○○○○○○, 피고 조달청장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
| 2015.05.29 (금) 11:20 |
합의 6부 |
B205호 |
원고 경○○○○○○○,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 2015.05.28 (목) 15:1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홍○,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