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8.26 (금) 13:50 |
합의 11부 |
B208호 |
원고 참○○○,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 2016.08.25 (목) 14:2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
| 2016.08.25 (목) 14:00 |
합의 7부 |
B220호 |
원고 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
| 2016.08.25 (목) 13:50 |
합의 13부 |
B202호 |
원고 노○○○○○○○○○○○○○○○○○!○○○ ○○○○○○!○○○○○○, 피고 서울서초경찰청장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 2016.08.25 (목) 11:4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
| 2016.08.25 (목) 11:20 |
합의 13부 |
B202호 |
원고 한○○○○ 주식회사, 피고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8.25 (목) 10:20 |
합의 7부 |
B220호 |
원고 대○○○주식회사 외 11, 피고 환경부장관 |
온실가스배출권할당처분취소의소 |
| 2016.08.25 (목) 10:10 |
합의 7부 |
B220호 |
원고 민○○○○○○○○○○○, 피고 국세청장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8.25 (목) 10:1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전○○○○○○○○,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
| 2016.08.25 (목) 10:0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1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