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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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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리스트
기일	재판부	법정	당사자	사건명
2016.08.25 (목) 09:50	합의 13부	B202호	원고 황○○,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상자불인정결정취소
2016.08.24 (수) 11:40	합의 11부	B208호	원고 참○○○, 피고 국회사무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6.08.23 (화) 10:40	합의 5부	B204호	원고 권○○ 외 791명, 피고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등
2016.08.23 (화) 10:20	합의 5부	B204호	원고 박○○ 외 4명,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취소 등
2016.08.19 (금) 14:20	합의1부	B220호	원고 민○○○○○○○○○○○, 피고 대통령비서실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6.08.18 (목) 14:20	합의14부	B208호	원고 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정지취소
2016.08.18 (목) 14:00	합의14부	B208호	원고 주식회사 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6.08.18 (목) 14:00	합의12부	B205호	원고 문○○ 외 299명, 피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
2016.08.18 (목) 14:00	합의14부	B208호	원고 명○○○주식회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2016.08.18 (목) 14:00	합의14부	B208호	원고 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