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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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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리스트
기일	재판부	법정	당사자	사건명
2016.08.11 (목) 14:00	합의 12부	B205호	원고 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2016.08.11 (목) 14:00	합의 12부	B205호	원고 의료법인 성○○○○○,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2명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
2016.08.11 (목) 14:00	합의 12부	B205호	원고 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16.08.11 (목) 14:00	합의 12부	B205호	원고 조○○,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2016.08.10 (수) 10:50	합의 1부	B220호	원고 정○○,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등확인
2016.07.25 (월) 11:00	합의 11부	B208호	원고 홍○○, 피고 용산세무서장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6.07.25 (월) 10:40	합의 11부	B208호	원고 권○○ 외 34명, 피고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2016.07.22 (금) 16:00	합의 6부	B205호	원고 박○○, 피고 국회사무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6.07.22 (금) 14:50	합의 4부	B203호	원고 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평가인증결과소명신청기각처분취소
2016.07.22 (금) 14:30	합의 1부	B220호	원고 고○○ 외 33명, 피고 교육부장관	고시 등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