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6.21 (화) 10:20 |
합의 5부 |
B204호 |
원고 강○○, 피고 교육부장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6.21 (화) 10:1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참○○○, 피고 건국대학교 총장 외 2명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6.10 (금) 17:00 |
합의 11부 |
B208호 |
원고 홍○○, 피고 용산세무서장 |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2016.06.10 (금) 16:40 |
합의 11부 |
B208호 |
원고 참○○○,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
| 2016.06.10 (금) 15:10 |
합의 11부 |
B208호 |
원고 이○○, 피고 법원행정처장 |
명예퇴직수당 지급 거부처분 취소 |
| 2016.06.10 (금) 15:0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김○○ 외 1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
| 2016.06.09 (목) 15:50 |
합의 7부 |
B220호 |
원고 현○○○○○ 주식회사, 피고 환경부장관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청구 |
| 2016.06.09 (목) 15:2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2016.06.09 (목) 15:00 |
합의 7부 |
B220호 |
원고 에○○○○○○ 주식회사, 피고 환경부장관 |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
| 2016.06.09 (목) 14:40 |
합의 7부 |
B220호 |
원고 금○○○○○ 주식회사 외 14명, 피고 환경부장관 |
배출권 할당거부처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