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5.27 (금) 11:00 |
합의 6부 |
B205호 |
원고 경○○○○○○,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2016.05.27 (금) 10:0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김○○ 외 1명, 피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기각 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 등 |
| 2016.05.26 (목) 17:00 |
합의 7부 |
B220호 |
원고 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
| 2016.05.26 (목) 16:2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주식회사 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2016.05.26 (목) 15:40 |
합의 14부 |
B208호 |
원고 최○○ 외 1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
| 2016.05.26 (목) 14:20 |
합의 13부 |
B202호 |
원고 김○○ 외 2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경고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 2016.05.26 (목) 14:00 |
합의 2부 |
B219호 |
원고 학교법인 영○○○,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2016.05.26 (목) 14:00 |
합의 13부 |
B202호 |
원고 박○○,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 2016.05.26 (목) 13:50 |
합의 14부 |
B205호 |
원고 코○○○○○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조달청장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
| 2016.05.26 (목) 13:50 |
합의 13부 |
B202호 |
원고 서○○ 외 5명,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