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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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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판일정 리스트
기일	재판부	법정	당사자	사건명
2016.04.29 (금) 10:00	합의 6부	B205호	원고 박○○, 피고 국회사무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6.04.28 (목) 16:00	합의 14부	B208호	원고 주식회사 케○○, 피고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016.04.28 (목) 15:40	합의 14부	B208호	원고 최○○ 외 1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2016.04.28 (목) 14:00	합의 14부	B208호	원고 이○○,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2016.04.28 (목) 13:50	합의 13부	B202호	원고 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2016.04.28 (목) 10:50	합의 5부	B204호	원고 권○○ 외 791명, 피고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등
2016.04.28 (목) 10:30	합의 12부	B205호	원고 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2016.04.28 (목) 10:00	합의 13부	B202호	원고 한○○○○ 주식회사, 피고 국가안보실장 외 1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6.04.27 (수) 14:30	합의 11부	B208호	원고 권○○ 외 34명, 피고 국방부장관	한미연합사 본부 잔류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2016.04.27 (수) 10:30	합의 11부	B201호	원고 강○○ 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수명연장을위한운영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