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4.22 (금) 14:40 |
합의 1부 |
B220호 |
원고 박○○ 외 1명, 피고 법원행정처장 |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
| 2016.04.22 (금) 10:0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김○○ 외 1명,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
| 2016.04.21 (목) 14:0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민○○○○○○○○○○○, 피고 환경부장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 2016.04.21 (목) 13:5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광○○○ 주식회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
| 2016.04.21 (목) 13:5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주식회사 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
| 2016.04.21 (목) 13:5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1명 |
부작위위법확인 |
| 2016.04.21 (목) 11:0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정○○○○○, 피고 환경부장관 |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
| 2016.04.21 (목) 10:00 |
합의 12부 |
B205호 |
원고 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자격정지처분취소 |
| 2016.04.19 (화) 10:30 |
합의 4부 |
B203호 |
원고 김○○ 외 1명, 피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기각 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 등 |
| 2016.04.15 (금) 16:00 |
합의 1부 |
B220호 |
원고 유○○, 피고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